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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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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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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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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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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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청산종결 뒤 부동산 양도도 청산소득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쟁점은 해당 양도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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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서 법인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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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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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법무조합 전환에는 「법인세법」 제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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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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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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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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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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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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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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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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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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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휴면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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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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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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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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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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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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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비영리 공단의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단의 자산·부채 승계와 청산 시 법인세 및 시설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건설공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공단이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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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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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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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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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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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기한 및 주주의 세금을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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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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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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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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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단법 폐지에 따라 공단이 한국공항공사법상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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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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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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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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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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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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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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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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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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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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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회사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과 자산 평가차익의 과세를 묻는다.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인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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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폐지와 신법 부칙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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