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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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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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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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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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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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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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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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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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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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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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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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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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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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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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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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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수입이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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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 - 200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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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법인세 은행법 200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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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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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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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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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채권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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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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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관련 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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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특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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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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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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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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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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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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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가동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신설공장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의 가동 지연으로 생긴 원재료 구입 차입금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공장 가동일에 맞춰 원재료를 샀지만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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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익사업의 과세소득과 외화평가차익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 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은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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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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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농업협동조합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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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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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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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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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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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대상 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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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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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상환시기가 변경된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43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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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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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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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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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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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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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보유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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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