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개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2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인 영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 지정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인 경우이다.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현금배당의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내용, 소송 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등의 전환사채 초과 인수와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이며 일정한 제3자의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와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4항제1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국내재산 재증여에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포함된다.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종전 법인의 재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 해석사례 서일46014-10466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A와 B, A와 C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 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1인과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해야 한다.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만 바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9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