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중이 대종중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6회신일 2014.09.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종중이 대종중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7

해당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9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 2012.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 2012.3.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46 (<time datetime="2014-09-17">2014.09.17</time> 회신), "소종중이 대종중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7)
원 제목: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