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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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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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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1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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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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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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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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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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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상속 46014-866과 서면-2015-상속증여-0049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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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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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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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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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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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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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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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한 농지를 증여해야 감면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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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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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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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 해지나 만료 후 재가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일이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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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나?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83, 2012.5.16. 해석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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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
상속증여세-201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1억원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같은 종류의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의 이익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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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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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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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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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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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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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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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의 성격과 대가의 적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피해 상태와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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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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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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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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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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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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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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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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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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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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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1은 서면-2015-상속증여-0330, 질의2는 재산세과-181이 참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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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201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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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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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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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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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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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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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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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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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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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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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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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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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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