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났다. 신탁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8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가입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일 또는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587 (<time datetime="2018-09-18">2018.09.18</time> 회신), "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