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
합병법인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누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403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고 제시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404
영농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
상속증여세 - 1999.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직계비속은 재촌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5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406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1,407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1,409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0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3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4
개인 명의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1,415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로 인한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건물 없는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이다.
1,416
증자·합병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나?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17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9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 지배관계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4
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신고서 접수가 3월을 넘으면 주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간격에 따른 평가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면 해당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
실질소유자별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
상속증여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실제 건축비 부담비율에 맞춰 변경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잘못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29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신혼부부 유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대신 받은 신혼부부의 미국 유학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해당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무료 복지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무료 복지관 운영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무료 복지관 운영은 해당 공익사업이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인 (사)○○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공제회가 해당 금전을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8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3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2
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
상속증여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443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4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 연부연납신청서는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연부연납신청서는 법정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45
직장인이 농지를 증여받아도 감면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 - 1999.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농지가 없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직접 영농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만 18세·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446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등이 취득한 재산에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49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에 대한 문의는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및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450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