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2회신일 1999.12.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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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4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신축건물로 인한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건물 없는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상이하고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소유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시기.

회답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2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0)
원 제목: 건물신축시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