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별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11회신일 1999.11.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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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소유자별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5

잘못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지분을 실제 건축비 부담비율에 맞춰 변경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잘못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소유 대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각자의 건축비 부담비율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져 실질소유자별 변경등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제 건축비 부담비율에 맞춰 실질소유자별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11 (<time datetime="1999-11-25">1999.11.25</time> 회신), "실질소유자별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72)
원 제목: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사실대로 등기상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