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현금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지급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쓰면 과세된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155
명의만 실질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 양도이면 과세된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56
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1,157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58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9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2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3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64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5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가 면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04.23)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696, 2001.12.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6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
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1,169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1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73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어머니에게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에 따라 일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74
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76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
빌린 명의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빌린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8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180
특정채권을 만기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후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처분해도 조세특례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세무서장은 채권 뒷면에 인정 내용을 기재한다.
1,18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
법 개정 전 영농자녀 증여도 면제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영농자녀에 대한 법 개정 후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4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본인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원인무효 여부와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7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8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당가액 계산 시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 후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0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191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9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
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도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195
자녀 명의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1,196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98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00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증여세 - 200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