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나스닥시장 주식의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등이 아니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증자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변동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물적분할을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자본감소명령에 따른 무상소각금액은 무엇인가? 부실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감소명령에 의해 주식을 무상소각하고 다시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무상소각금액은 자산수증익이 아닌 감자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금액의 구분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이 각각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각 질의와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56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주식 매입 시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 상환일을 지급일로 한 어음을 지급한 경우이다.
257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조직변경 후 주식배정 차액을 손익에 넣는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받은 경우 배정 차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직변경 전부터 해당 조합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59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금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4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265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9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주식 양도·유상증자 이익이 발행법인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주식 양도이익과 실권 신주인수권 인수이익이 발행법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271
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해 다른 법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자산 귀속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명의신탁 계약으로 타 법인 명의로 기재된 경우이다.
272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77
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78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279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등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290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1
판 상장주식을 같은 날 다시 사도 처분익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처분한 날 동일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종전 처분익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해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9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양도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93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296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7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사업권 관련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과 함께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출연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299
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300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