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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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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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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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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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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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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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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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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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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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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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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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금융자산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등의 이자는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시된 기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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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비대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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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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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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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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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소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소사용 대가로 매월 받는 임대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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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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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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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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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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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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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수시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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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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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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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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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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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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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남은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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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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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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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중도해지로 과거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해약이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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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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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9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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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6.10.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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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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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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