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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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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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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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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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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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때 인계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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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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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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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근로자가 임차료 일부를 내면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사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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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세법상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임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시행령을 적용할 때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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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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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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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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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국 모회사 주식 할인매입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 주식을 할인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한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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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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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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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재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환급 없는 연 18만원 이하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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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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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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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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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파산절차에서 배당한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46011-61호와 소득46011-358호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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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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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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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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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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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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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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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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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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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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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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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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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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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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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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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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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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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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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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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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