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양수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시부인 처리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통칙 33-60…2와 해당 부칙 제3항을 제시했다.
53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로 종업원을 인수·인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2001.11.1 개정된 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4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9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종업원 보장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재해·사망 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61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계약·거래선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선 정보와 종업원 인수권 및 기존 계약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할 수 없고 확정된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63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손비처리한다.
64
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65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법인세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은 법인이 수익자이고 업무상 재해·사망이 지급사유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66
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업종·업무내용·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74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0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내나 인근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6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를 옮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내부지급규정과 관련 증빙으로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
법인세 - 200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때 인수해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도 양수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0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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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휴대폰 사용료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전한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82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오던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산정기준에 의한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시행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같은법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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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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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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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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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7
임원 개인업체 급여를 대신 내면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금액이 장부상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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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준 Welcome Money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에게 받은 Welcome Money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때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Welcome Money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89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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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세자금 연장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전세자금의 대부 또는 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91
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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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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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94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
법인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95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
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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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99
직원의 비영리사업 이동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직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이동할 때 퇴직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00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