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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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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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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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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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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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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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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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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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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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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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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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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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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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 |||||
63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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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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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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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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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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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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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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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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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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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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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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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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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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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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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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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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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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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한다. 설립등기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83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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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
85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기간 구분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 |||||
86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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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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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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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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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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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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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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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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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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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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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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