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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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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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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조세특례-201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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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10.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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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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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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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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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미승인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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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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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없으면 자산증여 특례를 판단할 수 있나?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조세특례-200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사항·승인일과 토지양도 대금회수일 등의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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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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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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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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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기준부채비율산정일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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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당해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의 연도별 작성 방법을 묻는다. 해당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쓰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3차연도에는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제출하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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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2001.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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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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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해 2001. 12. 31까지 토지등 양도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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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의 경우 2001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등 관련절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2001. 1. 1부터 개정 법령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감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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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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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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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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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특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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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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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 전 부채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9.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 부채와 양도부동산 계약금 등이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승인 전에 양도부동산 계약금 등의 일부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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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98.2.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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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법률 규정을 이행한 때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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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99.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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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양도 감면에는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조세특례-1999.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개인 자산을 양도해 법인 부채를 갚도록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계획에는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과 증여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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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부동산 양도에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및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부채 승계나 부담부증여 인수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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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증여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1999.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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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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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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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2.24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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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9.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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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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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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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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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8.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부동산 양도일에 상환해야 하며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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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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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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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1998.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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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
조세특례-1998.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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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신청 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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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란 무엇을 말하나?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199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미확인 사채의 처리를 물었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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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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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양도일에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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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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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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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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