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이 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계속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기부 목적과 반대급부·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403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404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필요에 따라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자산과 교환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교환에 내놓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05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406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9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10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412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다.
414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417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임대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법인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419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421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423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4
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도입계약의 권리·의무와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425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426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31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433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4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35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7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폐광된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정리된 광산의 광업권 미상각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되고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439
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교체용 용기의 구입액을 매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기 거래의 정당성은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440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 주식이 배당의제로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해당 규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시 부동산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년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임대부동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건축물은 공시지가 대신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445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47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어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448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49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