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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3.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4
2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수익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08
3 합병 전 상계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배・종속회사 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이전 합병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11.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지급일 전 합병할 때 이자 계산기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고 채권과 상계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면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25
4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47
5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58
6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200
7 비영리법인 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7
8 담보된 무기명예금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타 기관에 담보제공 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 임
 원천징수-2009.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에 담보 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이자 원천징수 시 소득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소득자는 실질 귀속자인 소유자이다. 원천징수할 때 형식이 아닌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786
9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자금대여형 PF 투자로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약정이자나 개발수익·개발이익 연동액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020
10 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
 원천징수-200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포기되는 이자가 생긴 경우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예금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예금계약의 양수인이 만기 전에 해지해 해지이자율이 적용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022
11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부동산개발시행에 있어서 시행사가 상법상 SPC(페이퍼컴퍼니)의 기업어음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 및 SPC에게 각각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443
12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13 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발행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14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15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16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17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지급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18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19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 한다. 대물변제하면 변제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20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한 매각 위로금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외의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 일부인지 수증이익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21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며,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이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23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090
24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423
25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140
26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에서 원천징수할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지급액 중 해당 정기예금의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1078
27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071
28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053
29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29
30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6
3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53
32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07
33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79
34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0
35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84
36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생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어음을 만기 전 할인 상환할 때 차액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6
37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050
38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90
39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14
40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66
41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199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7
42 예금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 중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 범위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03
43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회사가 어음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이나 기업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60
44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23
45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199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33
46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95
47 선일자 당좌수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1997.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290
48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해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131
49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85
50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30-793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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