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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원천징수-199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집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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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
원천징수소득세법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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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3.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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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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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3.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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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과세최저한을 묻는다.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급여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월급여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이며, 미납 원천징수세액은 제척기간 내 소급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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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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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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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원천징수-199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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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1993.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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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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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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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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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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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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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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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징수한 갑근세는 언제 납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의 납부기한을 물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징수한 세액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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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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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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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199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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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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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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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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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199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시된 「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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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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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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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묻는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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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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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
원천징수-199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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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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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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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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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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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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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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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199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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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야 하는가?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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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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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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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0.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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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방위세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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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원천징수-199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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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
원천징수-1989.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원천징수 시 공제받으려면 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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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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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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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198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착오 납부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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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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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기재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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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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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원천징수-198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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