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7회신일 1989.06.0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9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기재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이며,

2. 다만 동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에 의해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7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회신),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1)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