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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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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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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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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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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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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2.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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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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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은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가입해 2001년 만기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각 세율은 해당 기간에 시행된 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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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정기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원천징수-200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27 가입해 2001. 5. 26 만기 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998. 10. 1 및 2001. 1. 1 등 세율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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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세율 변경 시 채권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채권은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에 20%, 2001년 이후 발생 이자에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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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2001.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묻는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2000년 말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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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ㆍ매매위탁권유ㆍ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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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변경 전후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 전에 세율이 바뀐 경우 기간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0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년부터 발생한 이자는 15%를 적용한다.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나누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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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0.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방법과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는 20%, 이후 발생 이자는 15%이며 이후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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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2000.05.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 계산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분은 20%, 이후 발생분은 15%이며 종합과세도 2001년 이후 발생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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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봉사료수입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전체 봉사료에 5%를 적용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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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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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나?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원천징수-2000.03.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와 이자소득 적용세율 등을 물었다. 두 저축은 법적 근거가 다르며 주택청약저축 이자에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증명원은 입주자저축임을 증명할 뿐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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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묻는다.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판매원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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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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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공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공탁금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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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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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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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1998.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의 세율, 대리인의 의무 및 어음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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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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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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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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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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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
원천징수-199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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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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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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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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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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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일은 언제인가?귀 질의의 경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
원천징수-1996.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20% 세율은 1996.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발생일은 추첨식복권은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발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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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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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199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46013-1572, 1995.06.0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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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6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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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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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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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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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전환사채의 만기 보장수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수익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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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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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199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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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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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보증사채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주간사를 통해 단자회사가 인수하여 (주)○○은행 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함
원천징수-1991.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를 단자회사가 인수해 은행에 신탁한 경우 원천징수를 물었다. 질의 1의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질의 2에는 지급조사 불명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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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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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1.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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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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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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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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