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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2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 - 202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3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7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8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11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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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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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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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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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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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17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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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시험·검정 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은 시험·분석 및 검정 용역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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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20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21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업무 중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23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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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7.03.30. 개정 작업직행률 계산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200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3.30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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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계약에 의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받으면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골프장 영위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귀속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약정에 따라 이용금액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50%-임대보증금)*자산임대 시 정기이자율”에 따른 계산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9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수납조건이 있는 용역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양대행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에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의 분할 입금에 맞춰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약정에 따라 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인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42
선수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언제 수익인가? 무상보증용역의 대가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함
법인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제공할 용역대가를 계약 때 모두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령금이 선수금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4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50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