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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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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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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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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
국제조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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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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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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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0.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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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고주 중개·알선 대가로 받은 소득의 원천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어도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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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1990.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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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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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관련 교육훈련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해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자료로 국일22601-114, 1986.08.2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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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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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1990.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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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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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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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
국제조세-199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플랜트공사 입찰서류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까지 수주 여부가 미확정이면 이연하여 수주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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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국제조세-199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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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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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199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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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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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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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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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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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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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
국제조세-1989.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계약에 성공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 비용은 발생 장소에 따라 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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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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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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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
국제조세-1989.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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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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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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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국제조세소득세법198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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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8.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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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을 지나 변경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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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8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받아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다. 제공된 기술정보에 최신 정유공정과 에너지 절감공정 개선을 위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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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198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연구와 현황조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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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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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외국환은행에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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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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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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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관련된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경영자문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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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배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198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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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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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198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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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국제조세-198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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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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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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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1984.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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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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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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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정기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인가?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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