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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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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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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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사이의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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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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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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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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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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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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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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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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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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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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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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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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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받는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받는 이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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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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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제조세-2003.11.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 |||||
174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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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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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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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3.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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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2003.05.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 |||||
181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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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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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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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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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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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3.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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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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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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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지를 묻는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직원급여의 원천징수 등은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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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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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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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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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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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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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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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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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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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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