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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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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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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8.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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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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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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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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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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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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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가정용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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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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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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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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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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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공급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을 구입해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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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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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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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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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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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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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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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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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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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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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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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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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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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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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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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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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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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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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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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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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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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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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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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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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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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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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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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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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2007.06.1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 또는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 |||||
49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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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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