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회신일 2007.06.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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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5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 또는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33, 1996.04.18) 및 (재소비22601-1075, 1985.10.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3(1996.04.18) 및 재소비22601-1075(1985.10.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33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재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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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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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 (2007.06.15 회신),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4)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