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재건축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서로 맞춰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002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조성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005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나누어 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1,007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는 100%, 3년 후 6년 이내는 60%이며 6년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1,008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1,016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1,019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1,021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완성 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료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의 산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0.12.31. 이전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1,026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1,027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1,028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에 든 평가비용과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29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031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1,033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034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5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1,036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
토지 양도 때 건축설계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 여부는 건축설계비가 양도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038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04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3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6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050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