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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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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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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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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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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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155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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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토지와 수목 동시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과세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며,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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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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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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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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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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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임야 매매 때 받은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이장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고 별도 이장비를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이고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다. 별도 지급액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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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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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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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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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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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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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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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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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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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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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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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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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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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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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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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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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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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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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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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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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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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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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획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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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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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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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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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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