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51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5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6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7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8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5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7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8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9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기본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은 각 세율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며, 질의 사례는 갑설이 타당하다.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
1,075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7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8 재건축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종기는 그 입주권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1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82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83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5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이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 이전이 아닌 등기착오 정정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6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7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8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 취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의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된다.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당시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9 배우자 근무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 국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32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 다가구주택 미등록 시에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