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회신일 2006.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4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거주)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2006.11.24 회신),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5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