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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회신일 2006.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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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7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회답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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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2006.12.07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11)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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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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