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원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한도로 한다.
54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55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56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9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 - 200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61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금액은 포함되지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5
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66
법원판결로 감면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이 아닌 지적고시일로 보게 된 경우이다.
67
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68
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6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답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70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71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7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5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76
법인전환 자산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 양도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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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78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0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81
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
국세기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82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83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범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84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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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상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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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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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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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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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국세기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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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따른다.
91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도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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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93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94
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물었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1995.05.31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96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97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
국세기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98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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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토지 양도의 방위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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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국세기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