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7회신일 1994.01.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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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6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토지 양도의 방위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세법에 따라 면제·감면되었다. 해당 토지는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1990.12.31, 법률제4280호)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질의 사안에서의 송달 여부.

2.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경우 방위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며,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되었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7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6)
원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및 토지 양도소득세의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