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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성과에 따라 받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이 주식 양도의 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받을 날에 경정하여 수정신고한다. 대가관계는 약정 경위, 지급 조건과 그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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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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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
양도소득세-2025.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언제 반영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차액보전금이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계약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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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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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대출 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A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산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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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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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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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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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양도소득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일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주식의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향후 매각수익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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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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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202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계산방법과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 질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제시된 두 가지 안 중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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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
양도소득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중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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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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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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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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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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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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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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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202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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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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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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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202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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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2.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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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2022.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의 신주인수권 교환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 양도차익은 종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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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기존 신주인수권을 새 권리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은 상대방법인의 권리를,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의 권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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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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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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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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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 받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적용 여부는 양도 경위와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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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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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양도소득세-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면적에 관해 납부한 조정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면 해당 조정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 징수된 조정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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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에서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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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202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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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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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장주식 공개매수가액이 양도가액인가요?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공개매수로 양도할 때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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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소득세-202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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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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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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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단순교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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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2018.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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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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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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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비닐하우스에 든 시행령상 비용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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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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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양도소득세-201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에 더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결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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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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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5.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두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면 전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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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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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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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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