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3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
양도소득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09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10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제출할 신고서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가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이다.
1,911
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클 때 적용할 실제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는 실지 양도가액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12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4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결정방법을 묻는다.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1,915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 1994.02.16을 제시했다.
1,918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919
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
도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전·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계산세액이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1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
양도소득세 -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3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
임차인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아파트에 세를 든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정기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1,925
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담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질의한 방식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병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단서가 정한 특정 자산이나 경우에만 적용된다.
1,926
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만 확인되거나 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특정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27
판결로 토지를 환매한 소송비용은 공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할 때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
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1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
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물었다. 각종 감면과 비과세가 배제되며 투기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1,93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4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한다. 용도변경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1,936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37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8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39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940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
양도소득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1,941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1,942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4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5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946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
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1,950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