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함

1. 현행의 소득세법 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윽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이후거래분부터 다음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경우, 1995.01.01 이후 거래분부터 다음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 가액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