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6회신일 1994.07.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3

사업 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교환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사업자등록관계, 판매목적 유무, 거래 규모·횟수 및 반복성 등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교환하는 거래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회답

3. 귀 질의 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6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7)
원 제목: 국가소유의 토지를 신축한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