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855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명의신탁과 투기목적 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57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적용된다.
1,858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859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1,860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이다.
1,861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862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63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69
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70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써 실지로 소요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제로 든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토지 조성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매매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4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1,876
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이라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7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1,878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특정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7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0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2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산입하지만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1,883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양도소득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884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1,886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87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9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90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9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 및 신고 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1,893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4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895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96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1,897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1,898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00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원된 농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