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9회신일 1995.10.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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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31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조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회답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9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6)
원 제목: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