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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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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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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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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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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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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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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2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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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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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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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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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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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인가?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에 관한 질의다.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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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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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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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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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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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특례를 받을 수 있나?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특례 한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재차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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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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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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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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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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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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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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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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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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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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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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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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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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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판단과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액 범위에 관한 질의2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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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2018.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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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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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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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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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국가인지와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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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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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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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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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감자금액 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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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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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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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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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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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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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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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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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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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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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201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 아닌 타인 명의일 때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381, 2012.10.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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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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