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
수입 열대어 치어를 키워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4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
부가가치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때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갑’ 사이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갑’이 선하증권을 받아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6
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7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9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면세인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제53차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가 적용된다.
12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0%가 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출입 거래에도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
부가가치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수출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수출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영세율 거래는 거래계좌로 결제한다. 영세율 거래의 제품가액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해야 한다.
17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8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시여지인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시여지 잎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시여지 잎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잎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나 보존을 넘어 제품 차별화와 맛의 개선을 위해 가향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열풍건조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보존을 위해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열풍건조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풍건조와 가향처리를 한 잎담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열풍건조와 가향처리가 부패방지·보존목적이고 해당 품목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관세율표에 따른 따른 옥수수와 밀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밀은 관세율표 제1001호, 옥수수는 제1005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살균한 코코넛 과육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코코넛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으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수입 생화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제26조에서 열거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유통시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부가가치세 선박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준설선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면제되며 준설선이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하자 제품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 않지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면제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1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대가로 수입한 뒤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거래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8
거래되는 화폐를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화폐 수입은 면세지만 재산적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는 면세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375의 화폐 수입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두 면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수입하는 해양측정기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해당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산가치가 있는 은화 수입도 면세인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 가능한지가 판단 조건이다.
44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성질이 변한 전복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의 성질이 실제로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45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량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해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의 재산적 가치와 유체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49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br />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박스에 임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br />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짱아찌를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한 운반 편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