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5회신일 2012.06.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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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3

자기 명의와 대가로 수입한 뒤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대가로 수입한 뒤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거래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다. 이후 원자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자 생산 방식에 따라 주요 원자재를 직접 수입한 후 가공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5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회신), "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3)
원 제목: 주요 원자재를 직접 수입후 가공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