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의 수익사업 여부와 수익·비영리사업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에 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상당액을 귀속한다.
302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논문게재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0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다른 교회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307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받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309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310
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11
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12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토지를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14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5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317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동종업종이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르되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따른다.
318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해당 대여금의 구체적 판단은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21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의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하며,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다.
322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32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327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328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와 화물자동차 이용료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 일용노무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 이용료에는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기증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품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4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매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품을 수집·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연합회가 받은 무상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사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339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사를 파견해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임대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발생한다.
342
신용회복 대여사업 수탁대가는 수익사업인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탁한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해 수행한 경우이다.
343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체육시설 회원회비와 강습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회원회비와 체육활동 강습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대가관계가 있는 회원회비와 강습비라는 점이 핵심이다.
34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따로 나눠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346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복사요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복사요금이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열거된 수익사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