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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2022.04.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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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
국제조세-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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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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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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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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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결정시기가 다를 때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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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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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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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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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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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개업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
국제조세-200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 준비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수행할 사업과 실제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준비 활동이 계속할 사업과 실제 구별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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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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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후 확정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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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프랑스법인이 지출한 공사계약 전 수주비용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및 자가 인건비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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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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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인가?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200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한 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당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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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호주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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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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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제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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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유동화전문회사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지급이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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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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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국외원천미수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국외원천미수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국 영업세의 취급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공제나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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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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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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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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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가 배분한 경비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사전 용역계약과 실제 용역 제공 및 국내자회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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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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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본점에서 지원받은 영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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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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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199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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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려면?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국제조세-199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통상적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된다.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가 아니며 비교가능 법인의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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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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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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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제조세-1997.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은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된 외국법인세액만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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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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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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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
국제조세-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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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현지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국제조세-199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리비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손금 계상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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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9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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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국제조세-199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공급한 외국법인에 순이익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 획득에 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며 회계 항목은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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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국제조세-199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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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국제조세-199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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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198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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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의 기준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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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국제조세-1986.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기술료의 조세감면 시기와 국내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은 지급시점의 50% 감면률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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