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이다.
402
상품권 할인판매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할인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다.
403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4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심사 중인 개발부담금 예정액은 언제 토지원가에 넣는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법인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 중인 개발부담금의 토지원가 반영방법을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확정·부과액과 차이가 나면 부과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408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받은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별 보상금과 대응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409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법인세 지방자치법 201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차료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질의다.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같은 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다.
412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광구사업 탈퇴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법인세 - 201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에서 탈퇴한 법인의 투자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지분이 무상 양도되고 해당 법인의 공동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414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탐사지분 매각 관련 납입액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사사업 지분매각에 따라 특별회계에 납입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ㆍ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ㆍ목적ㆍ형태ㆍ액수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책임준비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법인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
법인세 - 201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성이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의 보전불가 확인과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었던 경우이다.
4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2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423
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를 대신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424
도서판매 제휴처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사항의 대가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홈페이지 링크·관리·장소제공 등의 실질적인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425
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26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428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법인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29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그룹에 편입된 은행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 편입을 공시했으나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0
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법인세 - 201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와 회수·세탁·소독을 반복하는 청소용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431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협약 해지로 미지급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433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434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435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
법인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과 해외 배급사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437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40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448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0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