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2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3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4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
공병보증금 초과반환액은 손금인가?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공병보증금이 잔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단종으로 공병보증금 반환액이 잔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규제품 보증금은 출시 이후 수취보증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1,907
정정된 종합토지세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종합토지세는 고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이의신청 등에 의해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후 이의신청으로 종합토지세액이 정정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당초 고지세액은 고지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전기료 등은 원칙적으로 고지일 기준이나 합리적으로 계산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검침일 기준도 가능하다.
1,908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0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상 원화금액과 개설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11
분묘조성비는 언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때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점이 근거다.
1,912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3
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포장상자나 구입비를 지원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따른 지원비는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어야 한다.
1,914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
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가능비용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1,916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1,917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18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
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 돌려받지 못한 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2년 이내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921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22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
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분양 대행법인이 무상 제공한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정 범위에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사은품의 제공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24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
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1,927
납기 연장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간에 낸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간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1,928
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법 제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29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30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31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
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광고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커피제조법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933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4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
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 범위의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1,936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1,940
후순위영구채 이자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영구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41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운송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금액 상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건설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943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44
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5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수입은 용역 제공 완료일, 비용은 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1,947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8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9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0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