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승인 후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1,452
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법인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1,453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어떻게 신고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자기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납부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을 지분에 따라 나눈다.
1,454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한 신제품 장비를 회수해 매각할 때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장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한 뒤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1,456
출장 증빙이 부족해도 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이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출장 교통비·숙박비·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7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9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60
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1,461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예상 하자보수충당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되는 하자보수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하자보수충당금 계상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1,463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4
재평가하면 특별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1,465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장비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컴퓨터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 기증한 장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을 교육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6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7
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468
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업종·업무내용·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69
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1
매입 때 확정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법인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시점부터 확정된 할인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기로 확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472
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할 통신장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473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의 수입금액과 경품 할인판매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정상거래 범위의 할인 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추첨행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공시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474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5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꿀 때 등기비용은 손금인가?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등기 비용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을 정정신고한다.
1,476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1,479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
근로계약 조건의 이직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지급한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으로 환수하면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481
대리점이 대신 낸 신규가입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을 공정
법인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1,482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3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1,484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 - 200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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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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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도용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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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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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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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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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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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대계상 비용을 전기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비용을 전기 법인세 과세소득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에 과대계상한 해당 비용은 전기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492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한국마사회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마방과 조교사 숙소의 운영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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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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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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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련 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에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기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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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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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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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급여는 누가 손금산입하나?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까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파견기간분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이며, 이를 뺀 잔액은 사용사업주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한다. 파견기간분은 입사 사업연도에 미지급부채로, 잔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