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52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수익사업부분 장부에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54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6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57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뒤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 준비금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60
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1,161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현물출자 시기와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1,162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4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1,165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
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1,167
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으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인수하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1,168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1,169
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
법인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70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
임대한 공장도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타인의 공장과 교환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규정 적용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2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1,173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임대하여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절차 기간의 이자를 해당 기간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176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되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재무자문 등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직접적인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의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로 인수한 채권을 시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채권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인수한 채권과 채무를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1,181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184
법정관리 중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기간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이자를 그 기간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1,185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1,188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0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의 핵심이다.
1,191
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법인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통칙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1,192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확정된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월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1,194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6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198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이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경쟁백화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부담액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