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학자금이 일시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52
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매입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결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 판단과 실제 매입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953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대손금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5
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7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9
통화·이자율스왑 손익은 언제 세무상 반영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이자 명목 금액은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에 대해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960
수탁업무 자산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법인세 - 200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무에 필요한 자산 취득 보조금과 그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나 지급통지일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하고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탁기간 만료로 자산을 반납하면 남은 자산가액을 그때 일시에 손금 산입한다.
961
정부 지시에 따른 경비지원금은 손금인가? ○○공사가 ○○공사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출자받은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경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다른 공사에 지원하도록 통지받아 지출한 경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962
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해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매각한 경우다.
96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 - 200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65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66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매점에 지급한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범위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지출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970
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97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 계산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72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피합병법인이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골재채취 법인이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
회수 불가능한 해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기 어려운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해야 한다.
976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7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내국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978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980
어업권 보상가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어업권 손실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보상가액이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81
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982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983
주주 임원의 장기교육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와 세미나 참석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부담 비용의 대납이면 손금불산입하되 업무 관련성과 보편적 사규 요건을 갖추면 달리 본다. 업무 관련 세미나의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985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
선박 예약매출의 이연수주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1년 이상의 예약매출시 발생한 “이연수주비”는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선박 예약매출에서 발생한 이연수주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은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한다.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직원 송년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 등의 송년회식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별 일정액을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다.
988
매출채권 양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하며 생긴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989
백화점 사은품을 손금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백화점이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사은품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990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하고 1984년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93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이 되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결제 전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거래손익은 계약 만료 후 대금결제 등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996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7
합병 전 통합 컨설팅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합병전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손금항목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은 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체가 정해지기 전 공동 부담한 통합작업 컨설팅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998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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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