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한 경우이다.
452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 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면제된 일부 채권의 대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 면제 합의가 반영된 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여야 한다.
453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56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457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5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60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G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그 자산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응 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463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이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465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직원 체육시설 등록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467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모회사의 신탁 출연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재단 출연금을 보전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이다.
469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11.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장례행사용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법인이 낸 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472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474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채무조정자 고용보조금은 손금인가?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 약정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야 한다.
478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향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를 물었다.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9
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손금 미계상과 사실상 귀속자의 별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80
판결로 바뀐 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공공사업분담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증감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공공사업분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481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처리다.
482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3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484
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
486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연초에 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청산종결된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9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법인세 - 201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신고의 세무조정비용과 조세불복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묻는다. 연결모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 연결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조정비용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불복비용은 원인 제공자나 이익 향유자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492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96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00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